"재축의 정의, 질의회신" 재축의 정의,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질의회신 1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영 제61조제1항)" 이번 글에서는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2024.6.18)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시(용도변경, 표시변경 포함)에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년 19일 시행)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2024.2)"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다운로드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2024.02)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2월 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발표는 건축물 정기점검의 필요성을 좀 더 명확화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점검 시 "건축물의 법규 준수, 기능 유지, 구조 및 화재 안전 성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규 위반 및 성능 미달(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매뉴얼 개정 배경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설계도서 및 성능기준 등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 기술의 발달,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보수를 하지 않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