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

 

 

 

 

 

 

 

 

 

질의 내용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 지와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상세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동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질의회신

 

 

※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 건축사와 건설기술자 동시 겸직 가능 여부

 

 

 

 

 

※ 건축사사무소 2개소 소속 가능 여부